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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전문가 "당분간 거래절벽, 집값 하향 조정"

  • 입력 2019.01.24 16:18 | 수정 2019.01.24 16:32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세금부담 상승 우려에 매수심리 위축될 듯

주택 보유 부담↑…"다주택자 자산 포트폴리오 수정할 것"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시장에서는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등 주택 보유자의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고 가격 하락 압력이 더 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5.51%)의 1.7배 수준인 9.13%, 서울은 전년(7.92%)이 두배가 넘는 17.75%가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반영돼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2.3%나 급감했다"며 "주택 대량 입주와 대출 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져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수요자가 늘다 보니 매도자들이 급매물로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곧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또 "매수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고,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지만 정부의 이번 인상 기조를 볼 때 예년보다 상승 폭이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도 혹은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다주택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중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매각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금 부담 체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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