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집값잡기의 한해였다. 올 초 문재인 정부는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몇 주만에 아파트값이 수억원이 오르는 등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8.27을 시작으로 9.13 대책 까지 더욱 강력한 추가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집값은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올해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또 올해 분양시장에는 '로또청약'과 '똘똘한 한채'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사건, 키워드로 10대 뉴스를 선정, 정리했다.[편집자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안전진단 강화

올해 연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재건축 규제였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규제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서둘러 공개하기도 했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원으로 알려졌고 최고 8억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폭풍전야' 강남재건축

강남 재건축 일대는 규제 본격화로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소는 문을 열지 않거나 확실한 매수 고객이 아니면 방문 보다 전화 상담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숨죽인 채 관망하는 터라 거래절벽에 빠진 상황이라는 게 강남 일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일부 매수자들은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매물을 노리고 있지만 연이은 규제로 선뜻 매수에 나서기는 조심스러운 상태다. 실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거래량은 대폭 감소했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1~11월 기준) 6213건보다 올해 4418건으로 1795건이나 줄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4748건에서 3654건으로 줄었으며 송파구는 지난해(7000건) 보다 1971건 감소한 5029건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모두 상반기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는 듯 했으나 올 4월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해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이 강남 주택시장을 눌렀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유세 개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경책으로 일찌감치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내내 화두가 됐다. 지난 7월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지난 8월 31일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99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지(68곳)보다 46%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7곳이 선정됐다. 다만 사업 추진을 신청했던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동대문구)와 세운상가(종로구), 독산동 우시장(금천구) 등 3곳의 대규모 사업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선정에서 제외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처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

지난 7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부동산 뉴스면을 장식했다.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통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으로 불렸던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됐다. 집값 급등 책임 공방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한 서울시는 개발 계획이 나온 지 7주 만인 8월 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SK건설, 라오스댐 붕괴

지난 7월말 라오스에서 시운전하던 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이슈로만 여겨지던 이 사건은 시공사가 SK건설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SK건설이 지난 2012년에 수주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보조댐이 문제였다. 주변 마을을 덮쳐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재현 사장과 SK건설 임직원이 현지로 급파됐고 피해 복구와 원인 규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SK건설이 인센티브 등의 보너스를 노리고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고 비판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들어간 사업이라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라오스 총리를 만나 댐 사고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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