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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재 속 "암호화폐 거래소 없이 생태계 없다"

  • 송고 2018.12.10 15:01 | 수정 2018.12.10 20:2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 증권시장 같아"

김병욱·김선동·유의동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토론회'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BN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BN


"아직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은 증권 시장 내 거래소의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암호화폐는 주식과 같은 것으로 시장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이미 어려운 일종의 생태계가 형성됐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생태계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 플랫폼형 코인을 제작하는 곳, 플랫폼 내에서 작용하는 유틸리티형.에셋형 코인 등을 발행하는 업체, 전자지갑을 만드는 곳, 관련 미디어, 네트워크, 교육을 행하는 곳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다양한 검증을 통한 좋은 프로젝트 선별 능력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 크게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투자자 개인의 실명계좌와 연동시키기 때문에 입출금시 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서 "그 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실세계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좋은 암호화폐 제공을 위해 엄격한 상장 기준을 갖고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코인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특정 거래패턴의 감지 및 예방 역할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소한의 자격 및 기준을 제시해 규제해야 한다"면서 "거래소에 직접 AML(Anti-Money Laundering)·KYC(Know Your Customer)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기한을 정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AML은 일종의 금융실명제로 자금 지불 능력, 파산여부 간으성 등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ML은 자금세탁방지, 테러지원 여부 등 금융위험 방지를 위해 자금의 출처와 용도 최종 수령인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운영 기준의 세부 요건으로는 크게 7가지를 꼽았다.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이다.

특히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총괄책임자 및 부서를 지정해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코인 상장 기준이 불명확해 투자자가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 내 업무적 독립성을 보장 받은 상장위원회가 투자자에게 공정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상장 기준을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개회사를 통해 김병욱 의원은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총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지만 올해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래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법률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도적 공백상태 속에서)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활개 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선동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는 실수를 답습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국내 주식시장 규모의 82%에 달했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규제에 부딪혀 12조원이었던 기존 하루 거래량이 1000억원대로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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