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다시 수면위로…유료방송시장 재편 '촉각'

송고 2018.12.06 16:20 | 수정 2018.12.06 17:03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회 합산규제 논의 시작, 과기정통부는 연장에 부정적

딜라이브 인수에 KT 적극 움직여…"어떤 형태로든 M&A 이뤄질 것"

유료방송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가 합산규제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다.

현재 유료방송업계는 통신사들이 케이블TV업체 인수에 나서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산규제 연장 여부에 따라 인수합병(M&A)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합산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우선 정부는 합산규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5일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합산규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과방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쉽게 결론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단계에서 일몰된 합산규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 6월 27일 일몰됐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는 325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은 10.19% 수준이다. KT IPTV 시장점유율은 20.67%(661만명)으로 두 회사 점유율을 합치면 33%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를 인수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딜라이브(점유율 6.45%)를 인수할 경우 KT의 시장점유율은 33%를 훌쩍 넘는다. 케이블TV업계가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도 이처럼 불공정한 이유에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를 통해 가입자 수를 확대해도 33% 이상은 할 수 없다. 결국 KT와 비슷한 규모를 갖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정부가 원하는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산규제 일몰과 함께 점유율 규제도 없애야 불공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업계는 KT의 딜라이브 및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딜라이브의 경우 내년 7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딜라이브는 2007년 PEF(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맥쿼리프라이빗에쿼티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유선방송투자(KCI)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단에 인수 자금을 빌렸고 2016년 인수금융 만기를 3년 연장했다. 대출 만기를 또 다시 연장은 쉽지 않다. 매각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 5일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는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내부방침으로 결정하고 다음주까지 딜라이브 채권단과 가격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며 "곧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고 딜라이브 인수를 본격화 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M&A가 이뤄지진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장의 재편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수 가격이 떨어져 가능한 빨리 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PTV업체들은 SO를 상대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향후 유료방송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TV 평균 가입자 수는 1471만6575명(46.05%), SO 1398만4967명(43.76%), 위성방송 325만4877명(10.19%) 순으로 집계됐다.

반기 기준 IPTV 가입자 수가 SO를 넘어선 것은 2008년 하반기 서비스 시작 이후 처음이다. 특히 월별 가입자 수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IPTV가 SO를 앞선 이후 전체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약 107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2015년 12월 SO 가입자 수가 IPTV 보다 237만3897명이나 더 많았지만 지난해 11월 -12만3158명으로 역전됐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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