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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대책] 중소조선사 RG 규모 2천억원으로 확대

  • 송고 2018.11.22 11:00 | 수정 2018.11.22 11:16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정부, 중소업체 중심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발표

금융지원 7000억원 및 만기연장 규모 1조원 수준

컨테이너선 항해 모습, 본문과 무관함.ⓒEBN

컨테이너선 항해 모습, 본문과 무관함.ⓒEBN

중소조선사들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가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조선사 RG 규모 확대 등을 포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과거 수년간 조선업 활성화 정책에서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중소조선사들의 의견이 담겼다는 점이 특징이다.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형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금융 및 고용 등 단기애로 해소 △중소조선 및 기자재사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중소조선사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온 금융문제의 경우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금융지원 등이 신설·확대된다. 정부는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통한 현장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RG 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적용범위도 넓혔다.

조선사 및 기자재 상생을 위한 제작금융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고용문제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이 추진되며, 지역 중심의 유휴조선소의 공동 활용이 추진된다.

중소조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 △설계 역량 강화 △스마트 조선소 도입 확대(스마트 K-야드) △해외 거점 구축 등을 통한 수주 확대 지원 등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LNG선 기술개발(R&D) 및 LNG벙커링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기자재사들의 매출액을 기존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도 1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도 오는 2020년 말까지 12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비 1만4000명 늘린 규모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조선사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 친환경선박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후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최근 시황 회복으로 대형조선사들은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해온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0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이 중대형조선사의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져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중심으로 금융 및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 등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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