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금융혁신 촉매제…진입규제 완화할 것"

송고 2018.08.07 16:39 | 수정 2018.08.07 16:37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 혁신 관련 법안 결실 맺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금융 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어 인터넷은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마침 이날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첫돌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출범 1년 만에 7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대출액이 8조원에 달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 위원장으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인터넷은행이 2014년 도입돼 우리와 출발은 비슷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일보했다고 그융위는 평가했다. 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바이두 등 중국의 4개 대형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인가받았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SNS·스마트기기·검색엔진 등 이들 기업의 주력분야에 맞춰 인터넷은행을 키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에 가로막혀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렵고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으로 성장이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규제완화를 통해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면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 등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나 청년층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자동입출금기(ATM)·해외송금 등의 수수료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합쳐 5000명으로 추산했다. 핀테크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IT 업계와 일반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케이뱅크와 협업하는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은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늘고 직원이 2배로 늘었다. 필리핀 현지 3위 은행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사업도 수주했다.

두 자릿수 금리로 제2금융권 대출을 쓰던 오모(38)씨는 인터넷은행에서 7%대 중금리 대출로 갈아 탔다. 엄성은(55)씨는 해외 유학 자녀에게 일반 은행에 견줘 10∼20% 수준의 수수료만 내고 송금했다.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금융규제 개혁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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