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만난 삼성…지배구조 '묘수' 찾을까

송고 2018.05.10 14:37 | 수정 2018.05.10 14:58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김 위원장 "삼성이 풀어야…늦어질수록 한국경제 부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CEO 정책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는 삼성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5년 내에 재벌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삼성이 풀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소유지배구조는 삼성이 풀어야 한다"며 "분명한 사실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배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4년째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해 이재용 부회장을 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곧 공정위에서 보는 공식적인 총수가 이 부회장임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며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압박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회사 스스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을 타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미 그 첫걸음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정리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전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에 남아있던 7개의 순환출자 고리 중 △물산→생명→전자→SDI→물산 △물산→생명→화재→전자→SDI→물산 △물산→전자→SDI→물산 등 3개 고리가 끊어지게 됐다.

그러나 남아있는 출자 고리 해소는 금산분리와 연계된 보험업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과거 그가 제시했던 삼성 지주회사 전환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경제개혁연대 시절 내놓은 '삼성그룹 금융지주회사 설립: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LG그룹의 사례에 비춰 지주회사 전환이 3단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주회사 전환이 사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역량 분산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계열회사 보유 지분 정리가 필요한데, 이는 계열사 이사회와 주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삼성전자 단독 추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금산분리와 보험업법 개정이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삼성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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