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긴급유동자금 4400억 투입

송고 2018.04.05 14:00 | 수정 2018.04.05 14:4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지역경제 회복 위한 2단계 지원대책' 발표

퇴직인력 채용 기업에 1인당 최대 3000만원 인건비 지원

대체산업 집중육성…도로 등 인프라사업 조기 추진으로 고용창출

조선업 침체 장기화 속 최근 성동조선 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 등 조선밀집지역과 미국 GM의 한국지엠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군산 지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처방전이 나왔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긴급유동자금 4400억원을 투입해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인건비를 대폭하는 지원하고,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1단계 대책은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 하에 단계별 대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면 2단계 대책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2단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의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1인당·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4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1차 대책 발표(2400억원)때 보다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해당 재원은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 등으로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 및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하는 등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침제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해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별로 반영했으며 구조조정 위기지역.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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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통영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긴급유동자금 44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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