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기업 대졸 공채 필기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 나오고 있는 취준생들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 후 두 번째로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일자리 추경은 공공부문 고용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추경은 청년들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유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민간부문 고용 창출에 초점을 둔 두 번째 일자리 추경이 지난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실패한 첫 번째 추경의 전철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조원 내외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첫째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4월 말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추경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이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강화한다. 만약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본인 600만원, 기업 600만원(고용보험 지원), 정부 1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으로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여건이 어려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들이 시행되면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이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800만원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즉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에게 연간 1인당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청년들이 입사를 꺼려하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작년 사상 최고치(9.9%)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을 점증적으로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선 4조원 정도의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이른바 에코세대(1979~92년생)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청년고용 문제를 앞으로 4년간 방치하면 청년 실업난은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두 번째로 추경을 투입하게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작년 6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었다. 해당 추경은 공무원 추가채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등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집행됐다.

그러나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추경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작년 8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9월에는 청년 실업률(9.2%)이 0.2%포인트 감소했지만 10월부터 다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청년 고용 부진 흐림이 지속되면서 작년 한해 청년 실업률(9.9%)이 사상 최악을 나타냈다.

이처럼 공공부문 고용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청년 실업난 해소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는 민간부문 고용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추경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번째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보다 부정적인 전망이 팽배한 상황이다.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꾀하는 이번 추경은 단기 처방전에 불과하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만약 청년 22만명에게 1000만원씩 지원한다면 2조2000억원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퍼주기"라며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도움을 주겠지만 대기업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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