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강조…19개 가맹본부 상생案 제시

송고 2018.03.16 15:10 | 수정 2018.03.16 15:4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원장-가맹본부 대표 간담회..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논의

김상조 "가맹사업 성공의 열쇠는 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협력"

CU 등 가맹본부, 로열티 인하·구입강제품목 축소 등 이행 약속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맹본부 및 관련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CU·GS25, 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편의점 5개 업체와 이디야커피·쥬씨·엔제리너스·빽다방·커피베이·탐앤탐스 등 커피 6개 업체, 롯데리아·맥도날드·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햄버거 및 제빵 4개 업체를 비롯해 본죽·교촌치킨·이니스프리·바르다김선생 등 총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맴점주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사례를 들며 역설했다.

그는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제로섬 게임(zero-sum game)과 같은 사업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적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결국 가맹점의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이는 가맹본부의 경영위기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입강제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나,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도미노피자(피자 맛 유지 보온 배달통)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거울삼아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보다 확산돼야 하며 특히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부와 점주간의 상생협력은 보다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비용 부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내수진작→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져 가맹본부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매출 10억원 당 고용창출 인원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 측면에서 제조업보단 가맹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 외식업 등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가맹산업 활성화 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자신들이 마련한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의 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을 확대 운영하고,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커피·외식업종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의 품목 수를 줄이고, 그 가격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분담 확대,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교촌치킨과 화장품 업체인 이니스프리는 가맹거래법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 자신들의 권유 없이 이뤄진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각각 최대 40%, 65%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아래 표 참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편의점 업종에서의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전기료 지원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커피·외식업종 등에서의 기금을 통한 낮은 금리로의 대출, 구입강제품목 감축 및 가격인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 등은 가맹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본부들이 신상품 출시, 판촉행사 기획 등의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킨다면 가맹 혁신에 다가서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가맹점 이외에 점포 개설기간이 오래된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지원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기맹본부들이 제시한 상생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에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한 정도'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가맹 분야에 대해서도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선정해 시장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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