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자 예산 5년만에 34.8% 급감 ‘심하네’

송고 2018.02.28 13:33 | 수정 2018.02.28 13:34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2013년 19조1643억에서 2017년 12조4932억으로

-부채비율 2009년 525%에서 2017년 상반기 317%로 줄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자 예산이 5년만에 34.8%나 감소했다.

28일 LH 열린경영의 최근 5년간 년도별 투자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에 19조1643억원을 기록했으나 이후 2014년 17조4201억원으로 감소했고 2015년 17조7091억원으로 소폭 반등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6년 14조4656억원으로 18.3% 감소한데 이어 2017년에는 12조4932억원으로 13.6%가 또 줄었다. 결국 5년만에 7조원이 넘는 34.8%나 급감한 셈이다.

2017년도 월별 투자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1월 9253억원, 2월 5586억원, 3월 1조9062억원, 4월 8160억원, 5월 7535억원, 6월 1조6644억원, 7월 5859억원, 8월 6435억원, 9월 1조1166억원, 10월 6616억원, 11월 1조373억원, 12월 1조824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월간으로 살펴봐도 월간 1조원 이상 투입된 달은 5번 밖에 되지 않았다. 건설 성수기로 볼수 있는 4, 5월과 10월에도 1조원을 밑돌았다.

물론 투자 예산 감소도 이유가 있다. 정부가 임명한 '낙하산 사장'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이명박 정부때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LH의 빚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LH의 부채는 2009년 109조2000억원이었으나 2013년까지 지속 증가하면서 142조3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09년 525%, 2010년 460%, 2011년 467%, 2012년 466%, 2013년 458%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고강도 정상화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부채비율이 높다보니 이후 투자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채 때문에 외부 평가도 좋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외부평가는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등급에서 많은 격차가 난다. 무디스는 평가한 토지주택공사의 최종등급은 'Aa2'(고위급 안전성으로 다소 위험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음)이지만, 자체신용등급은 'ba3'(투기적 등급으로 장래의 안전성을 보장 못함)로 낮게 보고 있다.

투자 예산을 줄이며 최근 3년간 금융부채(이자부담부채)를 22조6000억원(2014년 7조2000억원, 2015년 8조6000억원, 2016년 6조8000억원)이나 감축했다.

금융부채는 이에 따라 2014년 98조5000억원, 2015년 89조9000억원, 2016년 83조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13년까지 지속 증가하던 부채도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37조9000억원, 2015년 134조2000억원, 2016년 133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 역시 대폭 감소했는데 2014년 409%, 2015년 376%, 2016년 342%, 2017년 상반기에는 317%까지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부채를 줄이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예산을 줄이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5년만에 7조원이 넘는 투자 예산이 삭감된 것은 투자기능을 너무 많이 줄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의 경우 민간에서 LH 역할을 하던 부영이 오너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LH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투자 예산을 줄이는게 능사가 아니고 최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한 대책 마련을 LH가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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