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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양극화…文정부 출범후 SK ‘뜨고’ 현대차 ‘지고’

  • 입력 2017.09.18 10:39 | 수정 2017.09.18 11:1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J노믹스가 속도 내기 시작하면서 재계 정부 내준 숙제 해결하느라 총력전

대내외적 경영 환경변화에 따라 대기업 관련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어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재계는 정부가 주문한 숙제를 해결하느라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재계는 정부가 주문한 숙제를 해결하느라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0대그룹 간 시가총액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반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재계는 압박과 성장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새 정부 수립 이후 SK그룹 시총은 19% 가량 뛰어오른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18% 가량 주저앉으며 위태로운 날들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재계는 정부가 주문한 숙제를 해결하느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동향 파악과 같은 숙제와 함께 △대기업 증세 및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근로시간 단축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사드 보복 직격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재계 하반기 경영시계가 불확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추세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정(司正) 기관(감사원·검찰·경찰)과 정부 당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칼끝도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압박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 기업집단국을 출범하고 국세청도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대기업 사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눈초리도 매섭지만 부담해야할 사업 비용도 늘어날 조짐이다. 재계에 의하면 초대기업 증세, 근로시간 단축,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내년에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7조420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법인세 과표 200억원 이상은 2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에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용대상 129개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2조55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세액공제 비중은 줄어든다. 정부는 대기업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3%에서 0~2%로,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3%에서 1%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대기업은 총 1조12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규 일자리 창출,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로 인한 비용까지 더하면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가중된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 수혜를 보는 전자 업종으로 지목한 반면,  스마트제조, 3D 프린팅 등의 도입으로 국내 통신기기업체의 제조강점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EBN산업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 수혜를 보는 전자 업종으로 지목한 반면, 스마트제조, 3D 프린팅 등의 도입으로 국내 통신기기업체의 제조강점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EBN


가까운 사례로 기아자동차만 봐도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이 생겼다.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청구 소송 1심에서 패해 원금과 이자 등 총 4223억원(2008년 8월~2011년 10월)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같은 악재를 상쇄할 만한 대기업 관련 호재로는 생산과 수요체제가 효율화되는 4차 산업혁명과 인수합병 및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소재 업종 등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으로 부각되면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고승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속 신규 IT 제품과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제품 속에서 기술력이 있는 고부가, 다각화된 소재의 미국 기업들이 증시를 주고하고 있다"면서 "한미 증시 간 연계성이 짙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더불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 수혜를 보는 전자 업종으로 지목한 반면, 스마트제조, 3D 프린팅 등의 도입으로 국내 통신기기업체의 제조강점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투명경영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이 가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 나오면서 지주사 랠리가 되살아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시가총액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10일와 비교했을 때 현재(9월14일 종가) 10대그룹의 시가총액의 명암은 현저하게 갈렸다.

이 기간 SK그룹(19.4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포스코그룹(18.59%), LG그룹(17.97%), 한화그룹(12.43%), △삼성그룹(5.61%), 롯데그룹(3.29%), 현대중공업그룹(1.08%) 순으로 상승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일본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 호재로 같은 기간 시총 20조 가량 늘어났다.

반면 현대자동차그룹(-12.20%), 신세계그룹(-8.75%), GS그룹(-8.01%) 순으로 시총 변화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표 자동차 그룹인 현대차그룹의 시총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추락해 이제는 90조원선이 붕괴된 85조원에 머물고 있다. 실적 악화, 통상임금 패소, FTA 재협상 가능성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가 현대차 3인방(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이마트의 연내 철수가 확정돼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한미 FTA 폐기 우려가 진화됐으나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부담감은 잔존해 현대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이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가름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이 입주도시 일자리 창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보였다면서 삼성전자가 2015년 평택공장을 착공한 후, 평택시의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6년 1.8%로 하락했다는 연구결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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