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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LTV·DTI 완화 종료…부동산시장, 문재인 '8월 카드'에 관심

  • 송고 2017.06.07 14:26 | 수정 2017.06.07 14:2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기재부·국토부 장관 후보자, 대출규제 강화 '한 목소리'

11.3대책 '무색' 강남 집값 상승세 지속 부동산 예의주시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좀처럼 시들지 않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계부채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이달 초 관계부처에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까닭이다.

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규제 쪽으로 힘을 실으며 새 정부의 대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유력하게 예상되는 규제는 대출규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대출 규제 완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LTV는 집값의 얼마까지 은행이 돈을 빌려주도록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행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한 후 2차례 연장을 단행해 다음달 말이면 완화 대책이 일몰을 맞는다. 새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LTV·DTI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 시기인 셈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11.3부동산대책으로 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다. 다만 치솟는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현재 3.3㎡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964만원으로, 지난해 11월(1914만원) 이후 2.61%가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3.3㎡당 매매가를 보면 강남구 3683만원, 서초구 3363만원, 송파구 2541만원으로, 지난해 11월 보다 2.11%, 2.31%, 3.21% 각각 올랐다.

11.3대책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단지에 쏠린 '묻지마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사실상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개포동 집값은 3.3㎡당 4891만원으로 지난해 11월 보다 6.33%나 올랐고, 재건축이 활발한 강동구도 현재 3.3㎡당 1957만원으로, 지난해 11월 보다 6.65%나 튄 상태다.

특히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예상되면서 환수제 회피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가 몰리며 가격 급등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지고 있다.

여기에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미 의원이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 데는 큰 의미가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 강화에 소극적이었던 규제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더욱 강력한 방향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동향을 모니터링 한 뒤 필요하면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규제 쪽으로 힘을 실었다.

김 후보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TV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나 신혼부부, 3억원 이하 주택은 LTV를 대폭 완화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결혼·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연합회 역시 대출 목적 및 대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하며 효율적인 규제안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담보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지역 기준이 담보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 점포 소재지로 분류돼 지역의 주택대출 시장과 지역 주택시장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천일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특정시점, 특정지역의 주택시장의 과열 수준에 따른 정책 개입 여부 및 수준을 설정하기 힘들고 대출규제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 주택담보대출 수요와 주택시장 변동 간의 정확한 관계성을 파악하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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