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LH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사실상 '실패'

송고 2016.10.05 15:35 | 수정 2016.10.05 15:35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1,2차 사업자 모집 결과 불과 22% 선정

안호영 의원 "유인요소 적고 사전조사도 부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을 받는 구조다. 임대조건은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 80% 월세로, 저소득층에게는 시세 50% 월세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이다.

LH가 지난해 10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80명 모집에 총 358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LH가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80명 중 현재 실제로 설계 및 공사에 착공한 사업자는 10명에 불과하다. 특히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80명 중 70명이 포기를 하자 사업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 공모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나 확정수익 불만족 등의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 5~8월 2차 사업에도 320명 모집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은 78건에 불과했다. 1, 2차 공모결과 당초 국토부가 목표로 한 400명 중 실제로 선정된 사업자는 88명으로 22%에 불과한 셈이다.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 주인에게 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입지여건이 양호한 집주인의 경우에도 융자금 부담, 공사비 부족 및 확정수익 불만 등으로 인해 대다수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대기간이 12년 이후에나 수익률이 발생하며 12년 이하일 경우는 수익성이 마이너스다. 12년이 넘어야 수익률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역세권 등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은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고 빠른 투자금 회수를 더 선호할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굳이 정부 자금을 받지 않아도 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감내하면서까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월세를 놓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시행에 앞서 수요조사 조차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겨우 35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이 중 80%인 30명이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정릉의 단독주택가에서 국토부, LH직원 2명이 설문조사지를 들고 대면조사를 한 것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취소하거나 집주인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대상 주택에 대한 시세를 상향 조정하고 LH 임대관리 위탁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USD$	1376.0	▼0
EUR€	1470.9	▼1.5
JPY¥	887.8	▼1
CNY¥	189.3	▼0.2

[국정감사 2016] LH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사실상 '실패'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