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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LH 주택의 두얼굴...서민 8년 대기 vs 임직원 우선 입주

  • 송고 2016.10.05 09:56 | 수정 2016.10.05 11:22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LH 영구임대주택 평균 15개월 대기, 최대 95개월

LH 직원 6명 중 1명은 LH주택 계약…"서민에게 기회 있나?"

진주혁신도시 LH본사 전경 ⓒ연합뉴스

진주혁신도시 LH본사 전경 ⓒ연합뉴스

" 서민은 8년 대기 vs 임직원은 우선 입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1년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5년여간 LH 임직원 1070명이 LH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14만6031가구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3만263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로 제주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196가구에 불과한 데 반해 746명이 입주를 희망하면서 대기기간이 59개월로 가장 길었다.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은 57개월로,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수는 총 6052가구로, 입주 희망자는 이보다 많은 6111명에 달했다.

특히 인천 갈산2단지 영구임대의 평균 대기기간은 무려 8년에 가까운 95개월로,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중 대기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지역이 26개월, 경기도 16개월, 경북 11개월, 전남 11개월 등의 순으로 입주 대기가 길었다.

서민들의 임대주택 입주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LH 임직원들은 꾸준히 LH 주택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LH 직원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 간 주택·상가·토지 등 총 1252건의 부동산을 공사 직원들이 매입했다.

이 가운데 주택은 총 1070가구를 사들여 LH 정원이 6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6명중 1명이 자사 주택을 구입한 꼴이다.

주택의 소재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이 381건(35.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본부가 176(16.4%)건, 경기지역본부가 142(13.2%)건 순이다. 직급별로는 4급이 532건(49.7%), 3급이 275건(25.7%), 퇴직자가 139건(13%)으로 중상위 직급자들의 셀프거래가 많았다.

LH는 한국토지공사법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와 LH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미분양 등 아파트에 대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거래지역이 LH 본사인 경남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미분양 계약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윤영일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자격규정과 경쟁으로 인해 서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정도의 충분한 홍보 없이 직원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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