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는 왜 하이브리드가 없을까?

송고 2011.09.26 05:00 | 수정 2011.09.26 09:32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요즘 경차, 소형차,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다. 5년 이상 된 중고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구매 허용을 앞두고 관련 차량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모두 고유가 때문이다.

하지만 차가 아무리 작아도 휘발유 차라면 기름은 먹는다. 기름값이 오르면 LPG값도 오르니 LPG차량 소유자의 지갑도 안전치는 않다.

기름값 상승의 주범은 국제유가 상승이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키를 쥔 것은 정부다.

예전엔 기름값 오르면 정유사 탓, 주유소 탓이었지만, 지금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유사 사장들 불러놓아 놓고 압력을 넣는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리터당 동전 하나만큼 가격을 낮췄다고 ´나랏님 만세´를 외칠 만큼 우리 국민들이 무지하지도 않다.

그 좋다는 하이브리드차가 대형차로는 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수요의 부재 때문이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대형차를 타는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름값 몇 만원은 신경도 안 쓸 만큼 돈이 많은 이들이요, 둘째는 자기 돈으로 기름값 안내는 이들이다. 이런 이들에게 하이브리드카의 연료절감 효과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주유소가 있다면 바로 여의도 국회 앞 주유소일 것이다. 이 주유소는 유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다. ´가장 비싼 주유소´의 예를 들기 위해서는 국회 앞 주유소를 언급하는 게 필수다.

자기 돈으로 기름 안 넣는다고 기름값 신경 안쓰는 이들이 그곳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와 공기업 차량에 대해 앞으로 기름값이 싼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도록 하겠다고까지 했을까.

박 장관은 당시 "법인차량의 경우 주유하는 사람과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 없이 기름을 넣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주유하는 사람´은 ´여의도나 과천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요, ´지불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바꾼다면 국민 세금에서 높으신 분들 기름값으로 나가는 비용이 다소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일 뿐 내 돈 안 들어간다고 기름값 신경 안쓰는 이들의 정신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고유가로 몸살을 겪는 서민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기름값 문제는 만족할 만큼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고연비 차량이나 저가 주유소에 별다른 감흥이 없는 이들이 기름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가와 관련된 일이라면 국민들 열받을세라 온갖 액션을 다 취하는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와 부가세 만큼은 못 낮추겠다고 버티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석유 소비 억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세수 감소´일 것이다.

훗날 모든 차량이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대체 세수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세금 착취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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