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골리앗’, 속은 ‘썩은 강정’.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 의원이 석유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부실경영과 윤리문제를 질타하며 표현한 말이다.

석유공사를 포함한 최근 진행된 국감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들의 실체는 그야말로 심각했다.

해외자원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내부는 성과급과 복지기금을 늘이는 등 역행 경영을 자행했다. 해외자원개발마저도 갖가지 사정으로 일부 사업들은 실패로 돌아갔다.

국정감사에서 주요 질타 대상이 된 부분은 우선 부채문제.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한해 부채는 17조7천700억원이다.

자산 대비 344%이고, 2007년 8조7천400억원에서 4년만에 두 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그 결과 이자비용만 2008년 4천400억원에서 2014년 8천1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 악화 실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5년 3조3천억원에서 현재 14조5천억원으로 339.1% 증가했다. 이 같은 부채 증가율은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 2012년에는 연간 5천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5년 19조4천210억원에서 2009년 28조8천970억원으로 5년간 9조4천7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부채도 각각 6천110억원, 2천870억원 늘었다.

부채가 거대한 만큼 이에 대한 이자 또한 상당하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3조3천606억원, 1조9천478억원을 단순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전은 단순 이자 비용만 지난해 매일 27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총 9천88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4천730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매일 19억여원의 이자를 지출하는 등 총 6천821억원을 지출해 2005년(2천267억원)에 비해 3배 이상의 이자를 허공에 뿌렸다. 한국석유공사도 151억원(2005년)에서 1천208억원(2009년)으로 이자 증가율이 8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 두 공기업만 합쳐도 5년간 5조, 연평균 1조원이란 돈이 이자로 지출됐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해마다 성과급 과다 지급이나 편법 지급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기 주머니 챙기기만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부채더미에도 과도한 복지혜택
이렇듯 높은 부채더미를 안고 있음에도 공기업들은 직원 복리후생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에게 109억원의 중식보조비와 자기계발비를 중복 지급하고, 가스 요금을 올려가면서 55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까지 무시하고 중식보조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면서까지 중식보조비 및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109억원을 중복 지급하고, 연차휴가보상금 40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급여성 경비 지급 48억원 등 총 197억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채가 매년 늘어 가스비는 올린다면서 200억에 가까운 돈을 나눠 갖는 행태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009년 기준 가스공사의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620여만원으로 석유공사의 290여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며 “수치로만 놓고 보면 가스공사의 복리후생 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 역시 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카드의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지난해 직원 1천200여명에게 70억원을 나눠줬는데, 이는 1인당 57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석유공사가 복지카드를 도입한 지난 2002년 지급액이 12억3천만원(1인당 15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 석유공사가 설·추석 등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규모도 2008년에는 1인당 52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6만원으로 1년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르면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 지급은 금지돼 있다”며 “석유공사가 노조와의 협의를 이유로 사내복지기금을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한전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 상반기 9천여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또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연봉 총액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 거액 투자비 날릴 판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일부 해외탐사 및 자원개발 사업들이 실패하면서 그간 들어갔던 투자액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로 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의 국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8년 이후 해외 탐사사업 실패로 1천2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청산 결정이 내려진 동티모르 JPDA 광구에 총 6천만달러(6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탐사에 실패했으며,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도 2천530만달러(278억원)을 투자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또 미얀마 AD-7 광구에도 763만달러(83억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석유공사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투자금 1천300여억원이 묶여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투자한 페루 115광구 탐사사업이 2년 5개월 동안, 나이지리아 OPL 321, 323광구 탐사사업이 1년 9개월간 현지 사정으로 중단돼 재개되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들 사업에 1억1천436만1천달러(1천282억원)을 투자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투자지역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확실히 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철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의 부채, 방만 경영문제와 관련,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히 모니터링 하기 위해 무디스의 재무건전성평가등급(BSFR) 같은 제도를 공기업 신용평가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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