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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기재부 유권해석

  • 송고 2024.07.10 17:30 | 수정 2024.07.10 17:31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저축성 보험 논란이 있는 경우 국세청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 판단

[제공=연합]

[제공=연합]

올해 초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10일 보험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원칙”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보냈다.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10년 유지 환급률이 한때 135%에 달하는 등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이슈와 보험사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서 현재 환급률은 120%대로 낮아진 상태다.


다만 기재부는 저축성 보험 논란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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