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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벌적 과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송고 2024.05.09 15:55 | 수정 2024.05.09 15:56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부자 감세하려는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답변. [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답변. [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기조에 대해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 감세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등)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감세니 이런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얘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들며 “시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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