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설계공모 143건 中 71건에 전관업체 참여

2021년 6월부터 전관업체 참여해 설계금액 57% 차지

LH 본사. 연합

LH가 2021년 6월 7일 전관예우 근절 등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LH 전관업체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8일부터 올해 6월까지 LH 아파트 설계공모 시행 건수는 총 143건으로 이 중 50%인 71건에 15개의 LH 전관업체가 참여했다.

LH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2020년 1월부터 모든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의 설계업체가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 당선된 컨소시엄은 LH 와 설계계약을 맺을 수 있다.

LH는 2021년 6월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5년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설계공모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LH 전관업체가 참여했던 71건의 설계금액은 2133억원으로 전체 3738억원(143건)의 57%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대평엔지니어링이 18건에 참여해 가장 많았고, 삼진탑엔지니어링, 건창이앤이 각 11건, 건일엠이씨,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각 8건, 이어담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우재건축사사무소 각 5건 순으로 많았다.

최인호 의원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설계공모 당선업체 중 절반에 LH 전관업체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건축설계공모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전관특혜 의혹해소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시 내부직원을 제외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설계공모 당선업체 중 LH 퇴직자 보유업체가 당선됨으로 인해 전관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관업체 전면차단을 위해 LH 퇴직자 기준과 전관업체에 감점을 적용하는 한시적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방안과 연계해 법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