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이통3사…올해 국정감사 줄줄이 소환 예고

송고 2023.10.01 14:12 | 수정 2023.10.01 14:12
EBN 이재아 기자 (leejaea555@ebn.co.kr)

이통 3사 통신비 절감 노력 부족 질타 불가피

연합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동통신 3사 경영진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 일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 주요 인사들은 국감장 ‘단골 손님’으로 불린다.

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가짜뉴스 방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회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않았지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현 최고경영자(CEO)인 최수연 대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나 홍은택 현 대표가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불투명한다. 만약 올해도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3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하게 된다. 두 창업자는 지난해 국감장에서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은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12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가 증인 채택됐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대표들은 과방위 국감에서 가계통신비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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