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이 대격변기를 맞은 지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외 투자를 병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진은 EV9ⓒ기아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럽판 IRA'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에 대응하려면 결국 현지 투자 설비가 늘어나야 하므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자동차 산업이 대격변기를 맞은 지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외 투자를 병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에 대한 제1차 '공급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RMA 초안은 오는 2030년까지 EU의 연간 소비량 대비 전략 원자재의 역내 채굴량을 최소 10% 이상으로 높이고, 가공량과 재활용량을 각각 40%·15% 이상,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 전략 원자재에는 리튬 배터리, 구리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자재가 포함돼 있다.

NZIA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산업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한 법이다. 해당 법 초안에 따르면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풍력과 해상 재생 기술 △배터리·저장기술 △히트 펌프와 지열 에너지 기술 △수전해 장치와 연료전지 △바이오 메탄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그리드 기술 등 8개 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서 현대차·기아와 국내 배터리 기업을 위협할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IRA와 달리 전략적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나 관련 예산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관련 업체들이 따라야 할 의무 사항도 없다"면서 "법안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향후 여러 보완 규정이나 유럽 개별 국가별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현 법안이 초안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국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IRA와 비슷한 수준의 법안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EU에 줄곧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광물 파트너십을 통한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조달선 다변화 추진을 건의했다. CRMA 초안 역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가 목적임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상 ACEA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ACEA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루카 데 메오 ACEA 회장은 "오늘날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는 매우 비대칭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기술 경쟁을 주도하지 않는다"면서 "EU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가 약해짐에 따라 중국과 미국 경쟁사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또한 유럽 전기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시장보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테슬라, 중국에서는 BYD(비야디)가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구축하며 전기차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지만, 유럽 전기차 시장은 폭스바겐이 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했다. 비야디는 유럽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물색 중이다.

업계는 유럽판 IRA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안을 축소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미래차·반도체 등 6개 산업에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투자하는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럽 투자 규모를 늘릴 경우, 정부 추진 전략이 힘을 잃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을 위한 논의 공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나중엔 북미산 부품을 75% 이상 써야 할텐데, 국내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과 국내외투자는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부품을 현지 조달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해야 해외에서의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아직 세비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도 미국과 비슷하게 자국 우선주의로 간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면서 "수출로 먹거리를 만드는 나라 입장에서 이런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될 때는 좀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