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유권 분산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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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이후 금융당국 수장 및 대통령실·국회·금융기관·유관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작년에 국민도 많은 고통을 감내했지만, 거시적 금융안정과 산업실물, 그리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적기에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흔들림없는 금융안정, 내일은 여는 금융산업'을 슬로건으로 삼고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영업사원의 자세로 금년도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당면현안과 중장기 발전방안이 모색됐다.

금융시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등 정부, 한은, 금융권이 적시에 충분한 대응조치를 수행한 결과 시장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소됐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당국과 금융권이 적극적 공조를 통해 위기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입장이 모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동안 쌓아온 위기극복 경험과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민생안정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 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청년층, 서민들이 금융 및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및 채무조정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혁신동력 발굴, 철저한 보안 및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있으므로 정부도 금융이 국가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적극적 제도개선과 핀테크 육성 등 혁신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와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규제는 걷어내고, 원화 국제화, 정주여건 개선 등 전영역에 걸친 노력을 통해 외국 금융회사와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진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대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위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금융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금융관련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 당부를 남기며 금융산업 육성부처가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내 도덕적해이와 금융사기 근절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중앙은행, 학계,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100여명이 넘는 각계각층 인사가 모여 '끝장토론'을 4시간 동안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