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적자 실손보험…인상률 폭 '관건'

실손 손해율 130% 육박…적자 지속

"보험료 21% 인상" vs "물가상승 고려"

업계-당정 협의, 조만간 가이드라인 제시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진행된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 현장. ⓒ보험연구원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의 최대 숙제인 실손보험료 인상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만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은 보험사기, 과잉 진료 등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한해 적자 규모만 3조원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선 두자릿수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물가인상 등의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자율이 원칙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탓에 간접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매년 보험사에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당국이 이달 셋째 주에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업계에선 오는 20일 경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21%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조2004억원에서 지난해 2조8602억원으로 적자액이 뛰었고, 올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전날 진행된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도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언급됐다.

손해율은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적정 수준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손해율이 130%라 하면,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7.9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는 1세대가 141.9%, 2세대가 123.8%, 3세대가 129.3%를 기록했다.

김 위원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증가로 130% 내외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만약 현재 수준 유지되면 향후 5년간 누적위험 손실액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 이내 현재 130% 내외의 손해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려면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 둔화,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 하고 있다.

특히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실손보험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매년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있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크다. 실손보험료는 2017년 20.9% 인상된 뒤 2018년과 2019년엔 동결됐고 2019년과 2020년에는 6~7%, 지난해에는 10~12% 가량 올랐다.

일각에선 올해 손보사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 업계가 주장하는 인상률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역시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올해 손보사들의 실적이 좋았고 이를 근거로 당국이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