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업지배구조 찾자"…'제8회 공정경쟁 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8일 상의회관에서 개최되며, 전문가 패널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오윤 한양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한다.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설명한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증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을 제시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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