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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차 중대 기로”…정의선, 해법 찾아 긴급 방미

  • 송고 2022.08.24 10:37 | 수정 2022.08.24 10:39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정 회장, IRA 대응 위해 美 뉴욕 방문

美 정부 인사 만나 의견 전달할 듯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착공 앞당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길에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 회장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3일 김포공항을 통해 뉴욕으로 출발했다. 국내외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동행했다. 정 회장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을 오가면서 약 1~2주 정도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길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지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IRA 해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액 공제 절반(3750 달러)가 제공된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의 대미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75.7% 증가한 37만 726대로 신차 시장의 5.6%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70.1%)에 이어 점유율 9%로 2위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는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전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해 올 연말부터 제네시스 GV70을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이오닉5, EV6 등 차종을 추가 생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 조지아주에 설립키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오는 10월부터 착공해 완공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 회장은 최근 방한한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공장은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


전기차 준공 시점 단축 외에 거론되는 방안은 △전기차 할부 기간 확대 △차량 프로모션 등이다. 전기차 할부 기간을 늘려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세액공제 금액만큼 프로모션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구매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가격 프로모션의 경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지켜낼 수 있지만,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한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내년 IRA 시행을 앞두고 고위 관료를 미국으로 급파할 예정이다. 한국산 자동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미 행정부에 IRA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위반,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과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WTO 제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IRA가 FTA '내국민 대우 원칙'과 WTO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타국민과 자국민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이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WTO는 금융위기 이후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제소해 이기더라도 4~5년이 걸린다”면서 “요식행위지만 제소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 회장은 방미를 통해 정부 측 인사를 만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IRA로 인해 배터리 업체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공동 대응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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