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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민 뿔났다...재건축 촉구 연대 움직임

  • 송고 2022.08.24 10:49 | 수정 2022.10.24 17:1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일산·분당·평촌 등 4개 지역, 공약 이행 촉구 공동 연대 설립

공동 '재건축 촉구 궐기대회' 추진…정부·대통령실 호소 계획도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EBN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EBN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루면서 경기 분당구, 일산구, 동안구, 산본동 등 대상 지역 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지역 조합·주민들은 공동 행동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 이행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산재건축연합, 산본재건축연합, 분당재건축연합, 평촌재건축연합 등 4개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 시민연대(가칭, 이하 공약 이행 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SNS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아직 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중동재건축연합을 이른 시일 내에 합류시켜 총 5개 연합의 공동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공약 이행 연대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개설 3일만에 1300여명이 모였다. 공약 이행 연대는 이달 26일과 31일 단체 활동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말과 10월 중순에는 1회 상의 '재건축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 공약 이행 연대 관계자는 "선거철에 표를 받고 뻔뻔하게 말 바꾸는 것은 대통령과 야당, 여당이 마찬가지"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어느 한 곳의 분당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5개 지역 연대 결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당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시절 윤 대통령은 ▲용적률 300~500%로 상향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내 양질 주택 10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단지 마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의 공약은 1기 신도시에 정비사업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재건축 사업 조건에 충족되는 단지 상당수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다만 공약 이행 시기, 규제 완화 세부안 등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게 일어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2026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준공 30년을 지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수익 가능 용적률(약 200%)을 넘겨 규제 완화 없이는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신도시는 1989년 개발을 시작해 1992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여 가구가 조성됐다. 분당구 대부분의 단지는 올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4개 신도시에서도 준공 30년을 맞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그러나 8·16발표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 공약 이행 지연이 발표되고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이 어려워지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또한 공약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 매물이 급증하고 가격 하락 조짐도 보이는 등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8·16 대책' 발표 당일 대비 이날 기준 일산시 서구매물은 7.7%(3376→3636), 일산시 동구 매물은 6.5%(2672→2847) 증가했다. 이 외에도 고양시 덕양구 4.7%(3500→3667), 안양시 동안구 4.7%(3500→3667), 성남시 분당구 4.0%(3614→3760)건 늘었다.


아파트 시세도 조정됐다. 부동산R114 아파트 시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대비 0.02% 떨어졌다. 분당구 아파트값 하락 폭은 0.04%를 기록했고 동안구 평촌신도시(-0.02%), 군포시 산본신도시(-0.01%)가 뒤를 이었다.


분당구 개업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크고, 정부 정책,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큰 폭의 가격 증감이 나타난다"라며 "최근 발표한 8·16 대책에서 재정비 공약 이행 시점을 늦췄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한동안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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