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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압수수색 착수…부동산 정보제공 방해 혐의

  • 송고 2022.08.12 19:53 | 수정 2022.08.12 20:02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카카오에 자사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방해한 혐의

네이버, 압수수색 관련 입장 표명 계획 따로 없어

네이버 제2 사옥 1784 전경ⓒ네이버

네이버 제2 사옥 1784 전경ⓒ네이버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라 진행됐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 업체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재계약 조건을 변경했고, 이를 통해 이들 CP가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과징금 10억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반발했다.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네이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현재 네이버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따로 입장 발표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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