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50만호 공급 로드맵 "기대 반 우려 반"

송고 2022.07.26 10:38 | 수정 2022.11.29 15:00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권한일 건설부동산부 기자 ⓒEBN

'현대건설 7조원, GS건설 3조2000억원, 롯데건설 2조7000억원, 포스코건설 1조6000억원, 대우건설 1조3000억원.' 시총 상위 건설사들이 올 상반기에 정비사업으로 쌓은 수주고다.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두 배 넘는 수주를 기록 중이지만 착공 실적은 30% 넘게 쪼그라들었다. 수주는 역대급 호황이고 착공은 역대급 불황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원자재값 인상에 인건비와 금리 동반 상승,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확대 등 건설사들의 수익구조는 악화일로다. 업체들은 착공하지 않으면 실적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착공 연기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 상당수가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치솟는 마당에 궂이 공사를 시작하면 손해만 커져 자체 공사를 중심으로 착공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수주와 인허가를 받아 두고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새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현 정부가 제시한 신규 주택 250만호 공급 목표 달성은커녕 임기 5년간 평년 대비 10% 넘게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의 증가세 등에 비춰볼 때 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아파트 착공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최소 몇 년이 필요하다. 자재값·금리·노조·부동산경기 등 건설사들이 착공을 미루는 요인들도 명확하게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 도입과 용적률 상향,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당시,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주택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목표 달성에는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의 정비사업 참여와 신속한 착공·분양이 절실하다.

다음달 23일이 원 장관의 취임 100일째다. 내달 나올 로드맵에서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은 물론 시공 당사자인 건설사와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시장 냉각과 착공 감소를 부채질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부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통해 착공과 공급의 선순환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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