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임금피크제’ 기 싸움에 완성차 임단협 난항

송고 2022.06.27 15:31 | 수정 2022.06.27 15:36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현대차 노조 중앙대책위 구성 예정…7월 1일 파업 찬반 투표

기아, 현대차와 공동 투쟁 예고…영업익 30% 성과급 지급 요구

변수로 떠오른 임금피크제…전문가 "인건비 상승, 원가 상승 불가피"

현대자동차 노사가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과 임금피크제를 놓고 기 싸움이 한창이다. 노조가 양보 없는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완성차 업체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채용·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미래차 공장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사측과 12차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르면 28일 오후 14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결렬에 따라 쟁의발생 결의와 함께 중앙대책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쟁의발생 결의가 통과되는 즉시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달 1일에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등 강경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부터 이어져 온 4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은 무산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 측과 협의 중인 단계”라며 “실제 파업 진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도 지난 22일 사측과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다. 기아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6만20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식당 이원화, 간식비 인상, 출·퇴근 리무진 버스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현대차 노조와 공동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지엠(GM) 노사는 지난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이번 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약 169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부평 1공장·2공장,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복지·수당,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 요구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측은 부품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중국의 방역 봉쇄 등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3일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에 열린 4차 교섭에서 사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 임단협을 한 번에 타결하는 ‘다년 합의’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등을 고려해 임단협 협상을 파업 없이 마무리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무분규 타결, 기아는 10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지엠은 3년 만에 무파업으로, 르노코리아도 무분규로 임단협 협상에 성공했다.

올해 변수는 임금피크제다. 최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만 59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된다. 첫해에는 임금이 동결되고, 만 60세에는 임금이 종전 대비 10% 줄어든다. 르노코리아의 경우 만 54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한다. 매년 임금이 10% 깎이는 구조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고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 결국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노조 측은 안정적 임금과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지만, 기업이 적자에 휩싸였을 때 자발적으로 급여를 깎겠다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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