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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1시간…커지는 위례 신도시 초등학교 신설 목소리

  • 송고 2022.06.25 12:00 | 수정 2022.06.25 12:09
  • EBN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국민신문고 6월부터 초등학교 설립 민원 폭발적 증가·당국도 민원 주의보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당국이 민원 주의보를 발령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먼저 입주한 주변 단지 입주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키우며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7월에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국회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북위례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산빛초등학교(가칭) 설립이 추진돼 왔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산빛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신설 기준 때문에 설립이 늦춰지면서 이곳 주민들은 "아이들이 왕복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신설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가구수가 부족하지만 주변에 이미 잡혀있는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감안하면 학교 신설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신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은 거여동의 거원초등학교, 장지동의 송례초등학교, 위례별초등학교 등 총 4곳으로 분산 배정 받고 있다. 위례별초등학교는 단지 중심부로부터 도보 기준 약 1.6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의 등학교길 안전과 관계가 있다. 신도시 조성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차량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수차례 건너야 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통학거리도 모두 1km가 넘어 초등학교 학생 걸음으로는 30분 가량 걸린다. 왕복 등하교에 한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통학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과밀 학급 문제도 거론된다. 이들 지역의 아이들이 배정 받는 기존 학교의 학급 당 평균 학생 숫자는 25명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22명)보다 많다. 특히 이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입주까지 완료되면 유입되는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주민은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치고는 왕복 한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통학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지만 저학년의 경우 차를 못타거나 길을 잃는 경우도 있어 너무 걱정이 많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기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통학버스도 못세우게 반대한다“며 "죄도 없는 아이들이 한단지에 살면서도 뿔뿔이 흩어져 학교를 다니는것도 서러운데 미움까지 받고 있어 부모로서 괴롭다"고 하소연 했다.


이번 문제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신설 기준이 논란의 발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학교 설립 기준을 기존 2000세대서 4000세대로 높였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 세대수는 2000여가구로 절반 가량이 모자란다. 오는 7월 신도시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초등학교 설립 기준으로만 보면 이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은 싶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이 요건 미달에도 산빛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 2000여세대 이르는 아파트 건설 계획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신규 분양 주택 세대수까지 고려해 초등학교 신설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위례 신도시 거여역 인근의 위례 A1-1(11단지) 부지는 지난해 6월 국방부가 LH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고 현재 군인을 위한 아파트 건립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입주 규모는 1416세대 이른다.


한 주민은 "해당 국방부 부지의 분양 계획을 감안해 심사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를 작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증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예산 비효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과밀학급이나 통학권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행정이 진행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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