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금융당국 수장, 높아지는 반대 목소리

송고 2022.05.20 11:16 | 수정 2022.10.21 21:55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 하마평에 '부적합 인사' 지적

10여년전 금융당국 고위직 근무시 정책실기 주장 "애국심 가져야 하는 자리"

지난 13일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일대에서 진행된 산업은행 지방이전 반대 집회 모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금융당국 수장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적합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여년전 금융당국 고위직에서 근무했던 후보군들에 대해 금융노조 등은 당시 금융정책의 실기를 지적하며 올바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되면 차기 금융위원장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적임자가 아니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론스타 관여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주현 협회장의 금융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협회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으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기업이 급증했고 민영화 준비에 나섰던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양 기관을 다시 통합했다.

금융노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국내 산업계와 자본시장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동양그룹 해체 등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주현 내정자가 공식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 중인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은 물론 민영화가 재추진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오판하는 상황에서도 김주현 협회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국내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해외골프장 등을 소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해충돌 문제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인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김주현 협회장이 예보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로 이동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에서 업권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왔던 김주현 협회장이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율 정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를 김주현 협회장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관료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 뿐 아니라 공직생활 이후 보여준 행보도 시장 주체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산업은행 회장으로 거론되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서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3일 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의 차기 회장 임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대선 당시 전현직 금융인 110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선언을 주도한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보은인사일 뿐 경영능력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은행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로 은행에 수조원의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한 노조는 기간산업을 지키고 본점의 부산이전 문제와 민영화 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승 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은행으로서 수익도 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국내 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산업은행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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