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전환, 보험사 평가 반영…판매사 '절반 뚝'

송고 2022.01.19 15:00 | 수정 2022.01.19 15:13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책협의체 발족 "의료비·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지속 검토"

ⓒ픽사베이

손해율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 전환을 독려하고 보험사별로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현안을 공유하고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료 증가로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0년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는 30개에 달했으나 지난해 10월에는 15개사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와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등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업계와 함께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중 4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를 할인하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의 4세대 실손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며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4세대 실손 전환, 보험사 평가 반영…판매사 '절반 뚝'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