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피해보상만 4천억…추가 비용도 천문학적

송고 2022.01.18 10:25 | 수정 2022.10.19 14:18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공사중단 행정명령…계약위반금 금융비용 눈덩이

국토부 '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강력처벌 예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수습에 돌입했지만 기업 가치 훼손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잇단 건설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사고 수습에 돌입했지만 기업 가치 훼손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산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을 포함한 사태 수습 방안을 밝혔다. 다만 피해보상 여부는 사고 경위 분석과 외부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부실시공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보상과 재시공에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단순 수습 비용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피해는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몽규 HDC 회장은 17일 자신의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재시공과 수분양자 분양해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현실화할 경우 단순 수습 비용만 4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현산의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철거비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는 데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연 보상금 지급도 1인당 최소 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재값과 인건비 등 비용과 공기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도 부담해야한다.

연이은 사고에 따른 당국의 강력한 행정명령과 기업 가치 훼손은 장기적인 손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열고 현산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 현장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산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를 비롯해 △계림 아이파크SK뷰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무등산아이파크2차(학동4구역) 총 4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현장이 전면 중단되는 동안 사업 지연 비용은 물론 계약 위반금 등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 시공 계획은 하루 단위로 촘촘하게 계획되고 움직이는 만큼 기간별로 책정되는 금액도 세밀하게 정해져 있다"며 "하루 이틀 정도의 공사 중지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잠정 중단'이 될 경우 현산처럼 큰 건설사도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광주지역 공사 중지된 상황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전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중대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건산법 처벌규정을 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시공 능력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물을 올리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정비사업 조합들도 공사를 맡기는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만큼 수주 경쟁력이 낮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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