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관리 강화·금리인상 강행…긴축기조 구체화

송고 2021.10.22 11:13 | 수정 2021.10.22 11:14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 DSR 규제 조기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방향 제시

이주열 총재, 취약계층 상환부담 증가 불구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오른쪽).ⓒ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부채관리 강화 및 금리인상 강행을 시사하며 긴축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계적 DSR 규제 조기도입, 상환능력 기준 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통화당국은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안과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DSR 40% 규제를 적용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의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발표되는 방안을 통해 규제 강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내년에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을 규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증가율 관리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올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기존 목표치보다 1%p 가까이 늘어난 7%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고승범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우리가 세계 1위이고 버블가능성지수는 2위, 주택가격상승률은 3위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막바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데 이어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나 통화정책상 불가피하다"며 "물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은 이달 12일 열린 통방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다음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 단행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2일 통방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금리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주열 총재는 "다음달에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런 상황이 금통위가 보는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추가인상 검토가 좋겠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추정한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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