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안 초읽기…업계 반발 '점증'

송고 2021.10.18 11:40 | 수정 2021.10.18 11:41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다음달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결론 전망

18일 '카드 노종자 투쟁선포식' 개최

"정치놀음 도구 안돼…빅테크 수수료 횡포 맞설 것"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EBN

내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업계의 반발이 점증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도 예년처럼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적 제도 즉각 폐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두번째 단체 행동이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15차례 인하·개편돼 왔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를 적용받는다. 3억~5억원은 각각 1.3%와 1.0%, 5억~10억원은 1.4%와 1.1%, 10억~30억원은 1.6%와 1.3%다. 그 이상은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는 2.06%, 체크카드는 1.47%를 낸다.

노조협의회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결제 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지난 2년간 신판 부문에서 13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협의회는 "비상식적인 카드산업 규제가 수년간 시행되는 동안 금융당국은 카드사 및 영세중소상인 등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도 모자라 카드사와 카드 노동자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몰고가 여론을 왜곡해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카드산업을 더 이상 정치 놀음, 각종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경제의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협의회는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배 ~ 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제공하며 도리어 자영업자 들에게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방치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의 실직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이 카드수수료인지 독점적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내마음대로 수수료'인지 금융당국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면서 "빅테크의 수수료 횡포에 맞서 영세중소자영업자와 함께 연대투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는 당국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선 당국이 어느정도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CEO와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도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가맹점 수수료가 이번에도 낮아지면 카드사 수익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10bp(1bp=0.01%p) 하락할 경우 2022년 카드사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15bp 하락 시 영업이익은 9200억원, 20bp 하락 시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카드사가 자체적인 비용 감축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실제 수익이 줄어드는 폭은 이보다는 덜할 수 있다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분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 압박에 따라 또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여 그 비용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며 "허리띠를 졸라매 버틴 결과가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는 적격비용산정 제도 역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신협회로부터 받은 원가분석 자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안으로 수수료율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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