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까지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6조 증가

송고 2021.09.24 11:00 | 수정 2021.09.24 10:29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자영업자 3조, 기업 4.3조 늘어…비은행금융기관 자본감소 불가피

추가인상해도 여전히 저금리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성 유지"

ⓒ픽사베이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이 1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향후 추가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기대 약화 및 민간의 차입유인 축소를 유도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나 올해 중 추가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1%까지 오를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6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돼 채무상환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지급부담은 지난해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상화 방침에 따라 올해 중 기준금리가 25bp 더 인상될 경우 지난해말 대비 늘어나는 이자지급부담은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271만원이던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8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함에 따라 286만원으로 늘어났으며 50bp 인상될 경우 30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큰 상위 30% 차주는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어나며 취약차주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고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상승함에 따라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으로 가계의 이자부담규모(59조원)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 적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 DSR은 소득개선 등으로 지난해(35.9%)보다 0.4%p 하락하겠으나 50bp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0.4%p 상승하게 된다. 50bp 인상시 가계의 DSR은 36.3%로 2019년(36.5%)에 근접하나 2018년(39.0%)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금리가 총 50bp 오를 경우 저소득자(60.5%, +1.8%p)와 취약차주(64.4%, +1.7%p)의 DSR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금리가 25bp 오르면 1조5000억원, 50bp 오르면 2조9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되나 DSR은 37.8%에서 38.3%(25bp 인상시), 38.7%(50bp 인상시) 상승에 그쳐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매출이 부진했으나 백신접종 확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정해 추산했다"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부동산업·여가서비스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1·2분위)에서 DSR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이자부담은 각각 2조1000억원(25bp 인상시)과 4조3000억원(50bp 인상시) 늘어나고 기업규모별로는 기준금리 50bp 인상시 대기업이 7000억원, 중소기업이 3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일부 기업이 취약상태로 전이되나 이들 기업의 여신규모가 작아 취약여신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은 금리상승이 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소폭의 자본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함께 각종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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