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고승범, 가계부채 소방수 나설까

송고 2021.08.05 14:08 | 수정 2021.08.05 14:17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인상 주장 "금융안정 확고히 해야 할 시기"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 유지 필요성 공감 "질서있는 정상화 고민해야"

ⓒ연합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금통위에서도 고승범 후보자는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많은 경우 과도한 신용은 버블의 생성 및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 등 금융부문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의 약화를 초래해 결국에는 실물경기를 큰 폭으로 악화시키곤 했다"며 "현 시점에서는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올린다고 해서 자산시장의 과도한 가격상승 기대를 대처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고승범 후보자는 시그널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부채증가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말 기준 KB·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1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6조2009억원 증가하며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489조5837억원)은 3조8237억원 늘어나며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폭을 기록했다.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간 기준 8~9%에 달해 목표수준인 5~6%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연간 기준 3~4%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가 카드론 등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DSR 40% 일괄적용 가능성에 대해 "부실채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을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7~8월 숫자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안하고 올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저금리 기조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고 과도하게 높아진 집값에 부담을 느낀 청년층은 공모주 청약 등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서는 주담대 증가세 못지 않게 개인 신용대출 증가세도 크게 높아지며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위기감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4차 대유행으로 한 달간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적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후보자도 이와 같은 상황에 주목해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되 코로나19에 대응해 취했던 비상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의 조치들은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으로 경제안정의 기틀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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