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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절충안 모색 '지지부진'

  • 송고 2021.07.31 07:49 | 수정 2021.07.31 07:52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협의체 구성 두 달째 성과 전무…'매집' 쟁점

중고차 매입 허용여부 놓고 입장차 극명

ⓒ연합뉴스

ⓒ연합뉴스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중고차 매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협의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해 만든 협의체다. 완성차 업계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건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넘긴다는 방침에 따라 일단 다음달 말까지 막판 협상에 집중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의 중고차 매집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기존 차를 매집해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경매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 허용하더라도 매집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가 매집 권한을 갖게 되면 매물을 독식할 뿐 아니라 5년·10만㎞ 이하의 '알짜 매물'은 직접 판매하고 남는 매물만 기존 중고차 업계가 판매할 수 있게 될 우려 때문이다.


앞서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물량을 독식하지 않기 위해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중고차 판매 플랫폼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는 기존 중고차 업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판매가 아닌 매집이 논의의 쟁점이 된 탓에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식과 주행거리, 차종을 고려해 완성차 업체가 매집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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