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0.8℃
코스피 2,634.70 50.52(1.95%)
코스닥 855.65 22.62(2.72%)
USD$ 1379.0 -4.0
EUR€ 1468.7 -7.2
JPY¥ 892.3 -3.7
CNY¥ 190.2 -0.8
BTC 93,348,000 2,027,000(2.22%)
ETH 4,503,000 23,000(0.51%)
XRP 734.9 0.3(0.04%)
BCH 705,400 19,400(2.83%)
EOS 1,100 18(1.6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미래에셋·동양 이어 세번째

  • 송고 2021.06.04 14:59 | 수정 2021.06.04 15:02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 이어 세번째이며 빅3 생보사 중에서는 첫 판결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대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세 번째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삼성생명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는 금융감독원 즉시연금 지급지시 권고를 무시하고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만 보상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생보사는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4.70 50.52(1.9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02:29

93,348,000

▲ 2,027,000 (2.22%)

빗썸

04.19 02:29

93,159,000

▲ 2,122,000 (2.33%)

코빗

04.19 02:29

93,240,000

▲ 2,303,000 (2.5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