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력체계 구축해 공공와이파이 접근성 높여
서울시 시범사업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특별시가 갈등을 빚어 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 대신 산하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 신규 1만1030)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의 경우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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