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왜 논란인가

송고 2020.10.30 10:00 | 수정 2020.10.30 10:00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전문가들 "부동산 보유세 상승은 불가피"

중저가 부동산 세율 낮춰 부담 줄이는 방안 제시돼야

서울 부동산 전경. ⓒEBN DB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으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시장에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값은 그대로여도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공개한 로드맵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기존 대비 2~3배 오르게 된다.

특히 고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일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급격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매기는데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은 1억~2억원 정도 오른다.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이고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세금 종류만 60여 가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은 모르겠고 그냥 세금 더 걷겠다는 것" "이게 부동산 정책인지 증세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증세로 비춰지면서 여론이 요동치자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감면기준을 6억원으로 할 것이냐 9억원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결국 모든 부동산의 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가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세 부담이 커지는 것 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 아파트는 이미 공시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저가 주택 보유자 또한 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기일 때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역전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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