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인상 등 정책변경 문제 해법 모색
한국소비자연맹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상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소비자권익포럼과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비자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가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과 콘텐츠 생태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및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앱 마켓 인앱결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강연한다.
토론회는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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