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 '최고금리 인하 부적절'…학계 '공감'

송고 2020.10.29 11:12 | 수정 2020.10.29 11:14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은행 등 타 대출 시장과 금리 동조화 현상 희박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심각한 금융소외 초래"

29일 열린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영상 캡처

"대부금융시장은 다른 대출시장과 차별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고금리 규제의 근거로 삼는것이 적절치 않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29일 온라인에서 진행된 대부금융업계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직접적 시장 개입과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과 다른 대출시장과의 연관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타 대출 시장들과의 금리 동조화 현상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소액대출시장·일반대출시장 △저축은행 소액대출시장 △대부금융시장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 공급자의 비용구조 등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대부금융시장이 차별화된 특성을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같은 기간 은행, 저축은행, 대부금융시장의 대출시장 금리 추이 변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대출시장마다 그 시장 특성과 상황에 따라 금리 결정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 독립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수요자의 낮은 신용도와 대출 공급자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해 시장 상호작용의 결과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은 공급의 금리 탄력성이 수요의 금리 탄력성보다 더 크며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하는 초과수요는 수요량의 증가보다 공급자에 의한 공급량 감소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저신용자들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가 정책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4%p 인하될 경우 초과수요를 추정한 결과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을 524만7000원으로 본다면, 약 60만명의 초과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대출 공급량의 축소와 초과수요로 인해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얻은 추가적인 피해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소외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자생적인 질서로서의 시장이 경제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 자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고금리 규제와 관련해 실증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학계의 전문가들도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인하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결론이므로 시장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태수 카이스트 교수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은행 대출이 내려갔지만 거절되는 이들도 늘고 있다”며 “과거보다 더 신용이 안 좋아진 분들과 낮은 금리도 부담 못하는 분들이 대출금리 추가 인하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종진 한국강소기업연구회 원장은 “현재 명목금리를 낮지만 신용리스크를 감안할 때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공급 위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연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현재 연 24%에서 연 20% 안팎)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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