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유세, 상승 거듭 전월셋값에 기름 붓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보유세 세입자 전가 움직임

전문가들 임대시장 후폭풍 우려

서울 송파구 지역의 부동산 풍경. 본문과 무관함.ⓒEBN DB

"왜 다주택자가 손해볼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유세 늘면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면 그만일텐데..."

주택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직후부터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전월셋값을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중개업계는 물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향후 대책과 관련한 문의와 대응 방안 등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입자만 죽어나갈 것", "공시가격이 오르면 임차인에 세금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가 오르면 결국 집값도 오르겠지"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정부는 60여종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설정한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 못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올리고 싶은 임대인들에게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전가가 임대시장에 불러올 후폭풍을 경고하고 나섰다. 임대차 3법 이후 심화된 전세난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올리는 시장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세 부담까지 전가되면 임대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해 6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월세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우려를 더하고 있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올랐다. KB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산세 인상은 임대수익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 집주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돌리거나 기존 전월세를 올릴 수 있어 임대시장에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지만 주택 가치가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세 저항이 일 수 있다"며 "월세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