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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 대선 등 대외리스크 요인과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시장전문가들은 미 대선,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등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차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비우량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고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하는 등 발행금액이 지난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고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는 등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되면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리보 중단이 리스크 고나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전사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소비자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며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4조원 규모로 지난해말(152.7조원) 대비 16.8% 증가했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 영향으로 추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대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금융당국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하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도 지속해 나간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 2차 프로그램을 통해 2조770억원이 지원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7.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에 15.1조원이 지원됐다.

10월 23일까지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실적은 221.9만건(230.1조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41.1만건), 소매업(35.9만건), 도매업(26.6만건) 순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9.6조원), 도매업(29.8조원), 소매업(16.1조원) 순으로 지원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대출·보증이 총 156.3만건(99.3조원) 실행됐으며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5.6만건(130.7조원) 실행됐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2.6만건(117.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6.3만건(111.2조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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