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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0%까지 현실화…"그래서 집값은?"

  • 송고 2020.10.27 10:17 | 수정 2020.10.27 10:20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공시가격 최대 90% 현실화 유력

엇갈리는 집값 전망…하락세 vs 관망세

서울시 아파트촌 전경. ⓒEBN DB

서울시 아파트촌 전경. ⓒEBN DB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가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가격이다.이 공시가격 대비 실제 시세의 비율이 현실화율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0%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르르 통해 현재 69%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규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집값 동향에 영향을 끼친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을 사고파는 이들과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보유세 부담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가는 최근 7주 연속 보합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데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다주택자들도 보유냐 처분이냐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현재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세"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 부담이 확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전에 팔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격이 떨어지려면 매물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는 속도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세 부담에도 집을 팔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다주택자의 추가매수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강남권은 고정수요가 탄탄해 매매가가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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