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형 금리가 왜 이래上] 저축은행 이자장사에…'최고금리 인하론'

송고 2020.10.25 10:00 | 수정 2020.10.25 05:51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최고금리 초과대출 여전히 수천억 규모, 고신용자도 최대 20% 금리

여당 이어 야당도 최고금리 인하 동참…자정작용 없이 여론반전 난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DB

"(은)성수형 금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가황 나훈아의 인기곡 '테스형'을 이처럼 개사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 국면에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행 24%인 법정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여론에 불을 지핀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가리지않고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배경이다.

찬반 여론이 갈린다. 더 좁아진 최고금리 구간에서 탈락한 리스키한 차주가 갈 곳은 불법사금융 밖에 없다는 게 주된 반대논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런 측면에서 급격한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김남국·문진석 의원이 제시한 '10%'는 저신용자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급격한 인하라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최고금리 인하론은 국민 사이에서 호응과 명분을 얻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여전히 수천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고신용자에게도 비합리적인 금리를 매기는 등 저축은행 대출영업행태가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정작용 없이는 입법부가 최고금리 인하론을 채택하고 그 인하폭도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의 이달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2등급이 20%인데 3~8등급이 19%인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은행은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가산금리가 낮은 것과 반대로 간다. 1~2등급의 가산금리가 18%, 3~7등급 17%, 8등급 16%대다.

OSB저축은행은 1등급(17.17%)보다 2등급(15.97%)이, 애큐온저축은행은 2등급(15.38%)보다 3등급(14.9%)의 평균대출금리가 더 낮았다. 저축은행의 대출원가(신용·업무·조달·자본원가)에서 유동변수는 신용원가인데 되레 고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셈. 고신용차주에 목표이익률을 더 높게 설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들의 조달원가는 2% 수준인데,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1~2등급 가계신용대출 평균대출금리는 OK저축은행 15.59/16.55%, JT친애저축은행 14.33/15.33%, SBI저축은행 13.22/15.64%였다. 카드사의 경우 1~2등급 카드론 금리가 6월 삼성카드 9.66%를 시작으로 9월 우리카드 6.54%까지 낮아졌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 684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수신과 여신 규모도 올 6~7월 70조원을 돌파한 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나쁘지 않다. 예대금리차를 벌리고 있다는 점이 마진에 긍정적이다. 올해 8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1.67%로 전월 대비 0.11%p 하락했으나 일반대출(기업+가계대출)금리는 10.15%로 0.14%p 상승했다.

저축은행 수익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또있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에 달한다. 이 대출은 모두 제2금융권에서 나갔으며 저축은행 대출이 93.15%(7704억원)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OK저축은행(3566억원)과 웰컴저축은행(1417억원)이 과반을 점유한다. 카드사들이 24% 초과대출을 이미 2018년 모두 해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인지해 신청해도 저축은행들의 수용태도는 보수적인 편이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5.9%(1만6568건 중 9260건 수용)에 그쳤다. 2016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슈가 제2금융권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은 "저축은행·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민형배 의원)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저금리 지속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는 부정적 입장 보인 반면,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인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올 초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CEO들에게 "신용 평가 능력 제고,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었다. 이는 금융당국을 거친 수장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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