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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윤관석 "마이데이터 시행, 개인정보보호 소홀함 없어야"

  • 송고 2020.10.23 15:58 | 수정 2020.10.23 16:1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고민 필요

윤관석 정무위원장.ⓒ윤관석의원 페이스북

윤관석 정무위원장.ⓒ윤관석의원 페이스북

내년 2월로 다가온 민간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발맞춰 범부처적으로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및 입법사안들을 빈틈없이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관별·사업자별·분야별로 산재된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보주체를 매개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년 2월부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보주체에게 중요한 정보는 민간 데이터 뿐 아니라 공공분야의 데이터도 함께 결합돼야 더 많은 혁신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는 정부 주도 하에 신속한 개방이 가능하므로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안정적인 데이터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데이터가 보다 많이 유통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나 산업의 등장을 자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범정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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