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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윤관석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조직확대 필요"

  • 송고 2020.10.23 15:47 | 수정 2020.10.23 15:5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윤관석 정무위원장.ⓒ윤관석의원실

윤관석 정무위원장.ⓒ윤관석의원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불공정행위자 적발 및 엄단을 위한 조직역량 확보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관련조직들의 필요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 및 소요예산 계획안을 작성해 국회에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직속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시키고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본시장조사단의 외부기관 파견 인력이 지나치게 많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인력이 감소하는데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과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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